관련법률

제50조의 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• -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 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0조의 7 (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
• 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-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본조신설 : 2004년 12월 30일